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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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노인일자리 지원시 건강보험 자격정보 제출 없이 확인

연도 2022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시군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
키워드 #노인일자리사업#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절차 간소화# 비대면 행정처리 링크

배경 및 필요성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선발하려면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함
하지만 노인일자리사업의 양적 확대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발급 건수가 폭증하여 유관기관 업무에 과부하가 발생하게 됨

추진내용

부산광역시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건강보험 자격확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적법성을 검토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본인이 아닌 제 3자인 수행기관에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로 자격 조회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의뢰하였고, 그 결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함
참여자가 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 참여자 전체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건강보험 자격정보를 일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함

정책효과

구비서류 발급 간소화 절차로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 편의를 제공함
유관기관의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됨
지자체와 지역 기관 간의 신속한 협업으로 행정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지역 노인에게 편의를 제공한 좋은 사례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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