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후 영업신고(등록, 허가)를 하게 되어 있음
영업신고에 있어 영업주가 직접 사전검토 후 자가검토서를 작성해 위생부서에 영업신고를 하기 때문에 관련법 검토 누락의 문제가 존재함
정식 민원서류가 아닌 임의서식으로 인한 법령처리기한 미설정으로 검토시간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추진내용

양주시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사전심사의 청구 등을 근거로 규제개선을 검토함
먼저 인근 시∙군의 사전심사제 도입현황을 파악한 후, 민원봉사과, 보건행정과 등과 함께 식품위생∙공중위생업종 등 총 8개의 사전심사청구제도 적용 업종에 대해 협의함
이어 관련부서와 관련법령에 대해 검토 후 8개 업종에 대해 '식품(공중)위생업 사전심사청구제도'를 도입∙실시함

정책효과

정식 민원서식에 의해 관련법령 저촉여부를 정확하게 공문으로 확인하고 적법한 인허가 수리 및 위반사항을 미연에 방지하여 영업주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됨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통해 적법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정착과 영업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