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충청남도 옥천군은 전체 면적의 83.8%가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으로 지정됨
환경규제로 인하여 지역이 낙후되고 생산성 약화, 인구 감소, 이용가능 토지 제한, 수몰로 인한 지역 간 단절 등 지역 위기가 심화됨
지난 30년 동안 대청호 관광개발 및 유람선, 생태탐방선 허용 등의 규제개선을 정부에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았고, 대청호의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음

추진내용

옥천군은 대청호의 이용∙보전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특별대책지역 규제개선안을 환경부에 건의하고, 주민의견 수렴, 대청호 정책협의회 운영, 환경부∙국회와의 협의와 건의를 이어나감
대립과 갈등이 깊었던 민∙관∙환경단체가 TF Team을 구성하여 협력하고 지역 외 대청호 관련 공동연구에 참여함
그 결과, 특별대책지역지정고시의 개정을 통해 33년만에 대청호 친환경 도선 운영이 허용됨

정책효과

극심한 갈등을 보여온 민∙관이 힘을 모아 개선을 건의하고 합의점을 찾아낸 점에서 의의가 있음
친환경전기도선 운영을 통하여 친환경적인 자연경관을 널리 알리고 각종 생태관광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인구소멸지역인 군의 성장동력 확보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