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세종특별자치시 첨단산단의 입주기업 A사는 택배량 급증으로 포장박스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스마트공장 신축을 계획함
세종첨단일반산단 산업단지 계획과 관리기본계획에 의하면 산업단지는 획지별로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어 있었음
A사가 필요로 하는 스마트 공장인 원지 자동화창고의 높이는 34.7m로, 규정에 따르면 공장 신축은 불가능하기에 산업시설용지 높이 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함

추진내용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기본계획 변경 시 상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수행함
법적 검토 후, 세종특별자치시는 산업시설 용지 변경은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함
관련부서와 협의 후 산업단지 실시계획을 반영한 세종첨단일반산단 관리기본계획을 함께 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함

정책효과

A사는 스마트 공장 신축으로 매출액 증대와 근로자 안전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공장 신축으로 약 1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가 예상됨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관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제조업 혁신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