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부산항 신항 배후부지 내에 운영 중인 저온물류센터가 포화상태를 맞이하여 인근에 신설을 추진 중임
하지만 항만배후단지 내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로 인해 최첨단 콜드체인 물류센터를 유치하는 데 제약이 생김

추진내용

경상남도는 수차례 기업들과 만나 의견을 듣고 부산항만공사, 창원시와 함께 규제개선을 위한 업무협의를 지속함
유기적인 협의 끝에 부산항만공사 실시계획과 창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항만시설 건축물 높이 제한이 기존의 40m에서 60m 이하로 완화됨

정책효과

경상남도는 규제개선과 함께 고부가가치 콜드체인 복합물류산업의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됨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기업 밀착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콜드체인 물류센터 설립 투자액이 5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증액되며 투자 유치 규모도 커짐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