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항만배후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제물류 거점 확보를 위해 항만 인접지역에 개발∙운영하며 주로 고부가가치 물류∙제조산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함
하지만 현실은 수출입화물 단순보관업 위주의 입주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부가가치 제조∙가공활동은 저조한 형편임
항만배후단지는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종의 입주 제한 및 물류업에 비해 높은 제조업의 임대료는 차별과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물류업과 제조업의 업종변경이 제한되어 있었음

추진내용

경상남도는 동북아물류플랫폼 TF를 구성하고 개선사항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건의하며 신개념특구 도입을 추진함
부산시, 전라남도와 뜻을 모아 남해안항만물류도시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동건의문을 만들어 국회와 해수부, 산업부, 관세청 등의 중앙부처에 규제개선을 건의함
적극적 추진으로 「자유무역지역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조건부 입주가 허용되고 항만 배후단지(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임대료가 조정됨

정책효과

물류업과 제조업의 달랐던 임대료를 단일화함으로써 제조기업의 진입장벽이 완화되고 임대료 부담이 경감됨
배후단지 물류기업의 업종변경이 원활해지면서 수출입화물에 대한 다양한 고부가가치 복합물류∙가공 비즈니스모델이 발굴될 것으로 전망됨
물류와 제조의 융∙복합 기반 조성을 통해 업종간 상호연계와 제조∙물류업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