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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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옥외광고물 규제완화로 소상공인 코로나19부담 완화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광주광역시 시군구 광산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옥외광고물# 규제완화# 코로나19# 소상공인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옥외광고물 심의대상 기준이 시대흐름과 맞지 않아(애드벌룬 높이 1.8m 이상일 시 심의대상 광고물 기준) 지역 자영업자들의 불편함을 초래함

추진내용

지방자치법 위반여부 검토, 조례개정을 통한 옥외광고물 심의규제를 정비하고 수수료 감면 근거를 마련함

정책효과

소상공인들의 재정적 부담 완화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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