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2021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업 부족인력은 약 2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농업부문 근로기피 현상으로 인해 인력난 가중 및 인건비 상승 문제가 발생하여 법무부는 이를 해소하고자 외국인계절근로를 도입함
하지만 코로나19 방역 관련으로 사전요건이 강화되면서 상대국 정부의 귀국보증 불가, 입국 외국인근로자 격리시설 확보 문제 등으로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입국에 어려움이 발생함

추진내용

강원도는 계절근로신청을 한 8개 시∙군의 561개 농가를 대상으로 외국인계절근로자 숙소실태를 조사한 결과, 99.3%가 적합한 것으로 판정됨
부적합 4가구는 향후 전수점검을 통해 숙소환경을 개선하기로 하였으며,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요건 완화 조치가 내려짐
이와 함께 강원도는 시∙군 협의를 통해 적법하고 쾌적한 ‘외국인근로자 숙소지원 시범사업’ 추진 및 임시격리시설을 운영함

정책효과

입국요건 완화와 함께 송출국 귀국보증서는 지자체 귀국보증으로 대체하고 결혼이민자 친인척은 보증을 면제받게 됨
도 차원의 숙소지원 시범사업 및 임시격리시설 운영을 통해 시∙군 부담을 완화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함
시범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농가별 가설건축물 숙소를 설치함으로써 농가와 근로자의 만족도 제고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