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내륙은 국가물류기간망과 국가광역교통망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효율적인 물류시스템이 구현되어 있음
그러나 해상운송이 필수적인 제주도는 국가 차원의 해상교통 인프라 구축 지원이 전무하고 국가물류기본계획 등 지원정책에서도 소외됨
이로 인해 도민들의 물류비와 기업의 원자재 구입비가 과다 지출되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추진내용

제주도는 물류체계 개선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물류체계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여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됨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 물류기업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자문기구로 제주형 공유물류서비스 조성 지원위원회를 구성함
국가 차원의 물류정책 반영을 위해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중앙부처, 국회 등에 제주 물류에 대한 지원 제도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건의함
그 결과,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에 제주물류에 대한 지원근거가 명시됨에 따라 10년(2021~2030) 간 국가물류기간망과 연계한 지원 제도화 근거를 확보함

정책효과

‘2022년 국가물류시행계획’에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사업 반영, 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 및 해상운송비 지원 등 국가 차원의 지원 제도화 기반이 마련됨
도민들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고 기업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됨
2025년까지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을 통해 생산유발효과 302.3억 원, 취업효과 154명 등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