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사업에 따라 변경되는 토지 경계는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변경되는 경계 및 면적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조정금은 경계결정 이후에야 확인할 수 있음
이로 인해 경계결정 후에 소유자의 의견이 번복되거나 주변 토지 이권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대전시 서구는 경계 및 조정금 분쟁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경계협의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추진내용

기존의 지적재조사 추진절차는 총 4단계에 걸쳐 약 6~7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음
대전시 서구는 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계변경, 조정금 등의 모든 정보를 소유자 경계협의 한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개선을 추진함
지적재조사팀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이엔지정보기술 등 민∙관∙공 합동반을 구성하여 세부추진 내용을 마련하고 이를 용촌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실제 적용하여 진행함

정책효과

토지소유자가 현장에서 경계, 예상조정금 등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경계를 결정할 수 있게되어 토지의 활용가치가 향상됨
토지소유자의 합리적인 경계결정을 지원함으로써 갈등요인과 조정금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
자체 보유한 드론을 활용한 촬영영상(RTK측량)을 통해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이로 인해 약 2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