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2021년 발생한 가스사고의 73%는 관리 및 시설 취약으로 인한 사고로 가스 안전시설이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충청북도는 현재 유선으로 연동되어 있는 가스안전제어를 무선기반 가스용품의 스마트안전차단∙제어 기술을 통해 사고발생률을 줄이고자 함
하지만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이를 허용하는 기준 규격∙요건을 정하는 가스 기술 상세기준(KGS code) 개정이 필요함

추진내용

중소벤처기업부의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함꼐 9개 기업이 이전하여 퓨즈콕, 다기능 계량기 시제품 및 현장실증 구조물을 제작하고 원격차단, 부가기능 차단 제품 및 무선차단 플랫폼 실증을 수행함
이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 상세기준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100여 차례의 중앙부처 합동점검, 회의, 점검 등이 이루어짐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의 상세기준 개정 승인∙공고가 이루어져, 세계 최초 무선 기반 가스 차단 제도가 마련됨

정책효과

스마트안전분야에서 13건의 특허출원∙기술인증∙논문, 55억 원의 간접매출을 창출함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안전제어 시스템이 구축되면 가스 활용 제조업체의 작업환경이 개선되어 사고방지율 41%, 안전도 32% 증가가 예상됨
기술 선점을 통해 가스기술 기준이 취약한 국가에 관련 기술을 수출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