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전기이륜차, 전동킥보드 등의 e-모빌리티는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임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인도보행로 운행을 금지함에 따라 자전거도로나 차도를 이용해야함
하지만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겸용으로 설치되거나 자전거도로 연결성이 없어 도로 주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있음

추진내용

영광군은 전용공간 확충의 필요성을 느끼고 e-모빌리티 도로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영광읍 도시계획구역 일원을 대상으로 e-모빌리티 이용 및 안전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함
e-모빌리티 전용도로는 자전거도로 설치기준을 준용하여 전용도로, 전용차로, 우선도로 3가지 유형으로 설계∙조성함

정책효과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향후 법적 제도화의 표준 마련 및 미래 교통 인프라 구축 산업의 성장기반 토대를 마련함
노약자나 장애인 전동휠체어가 안전하게 이동할 사회적 약자 배려 기반시설의 역할 수행도 기대됨
전용도로 개설의 성과물은 관련제도와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사고예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