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울산시에는 수소 전기차 완성업체인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관련 부품업체 및 수소충전소 관련 업체가 위치해 있음
그 외에도 건설기계, 선박 등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하지만 관련법규 부재로 수소지게차, 수소선박 등 수소모빌리티 제품 제작 및 실증에 어려움이 발생함

추진내용

울산시는 수소사업 활성화를 위한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함
산업부 R&D 중복 사업 배제 및 R&D완료 부품기술을 연계한 제품제작∙실증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됨
이를 통해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 운반기계 및 선박의 상용화를 위한 다수의 실증특례가 부여됨
수소지게차 등의 안전기준안, 수소선박 잠정기준안, 이동식수소충전소 등 시설기준안을 마련하고 관계 중앙부처에 제시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선박안전법」의 관련 규제 법령을 신설함

정책효과

수소연료전지 지게차는 전기지게차와 비교하여 충전시간은 줄고 가동시간은 늘어나 활용성이 매우 높으며 물류비 감소 등 부가적인 편익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연근해 선박 및 중대형 선박으로 제품군 다양화를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 친환경 선박 시장 선점이 기대됨
울산시는 투자 및 기업유치가 활발해지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