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 및 노상주차장 설치가 금지되면서, 창원시에서는 노상주차장 총 13개소 및 주차면 302개가 전면 폐지됨
어린이보호구역이 주로 주택밀집지역에 분포해 있어, 주민과 상인들은 주차난 가중과 주변상권 위축에 따른 생계위협으로 민원을 지속 제기함
반면 학교와 학부모는 법에 취지에 맞게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며 갈등이 발생함

추진내용

창원시는 「도로교통법」특례에 대한 유연한 법령 해석을 통해 탄력적인 주정차 허용을 추진함
집중통학시간, 주민신고제 신고시간, 교통안전사고 다발시간을 고려하여 저녁 8시부터 오전 8시까지 주정차를 허용함
어린이 교통사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주차허용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지역주민, 학부모, 학교 간의 철저한 의견수렴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강구함

정책효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간별 주정차 허용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과 주민 주차난 문제를 동시에 해소함
또한 학부모와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 해소 및 인근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불편이 해소됨에 따라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