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은 감염의 우려로 인해 외부의 전용소각장에서 처리해 왔음
하지만 전용소각장은 전국에 14개뿐이며, 특히 발생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에는 단 3개에 불과해 장거리 운송 과정에서 차량사고 등 돌발상황으로 인한 2차 감염 위험이 존재했음
또한 소각장 설치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높은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인한 의료수가 조정 문제가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

추진내용

안양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병원 내에서 멸균, 분쇄과정을 거쳐 부피를 최대 80%까지 줄인 후 일반폐기물로 배출하는 방법인 멸균분쇄시설에 주목함
하지만 학교 주변 200m 이내 폐기물 설치를 금지하는 교육환경법 및 주거∙상업지역의 폐기물 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건축용도 제한규제로 멸균분쇄시설 설치에 난항을 겪음
이에 행정안전부, 경기도, 국무조정실에 계속적 건의를 통한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22조의 신설 및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통합으로 규제를 개선함

정책효과

의료폐기물을 병원에서 직접 처리함으로써 2차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함
멸균분쇄를 통해 연 1,685억 원의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이 절감되고 이는 의료보험 수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탄소배출량 80% 감소로 친환경∙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멸균분쇄 기술의 적극 활용을 통해 글로벌 신사업의 토대 마련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