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대서양언어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우리나라는 연어수입량 및 수입가격 상승으로 인해 연어 양식기술 국산화를 통한 국내생산 기반 마련이 필요해짐
이에 강원도는 2019년 대서양연어 양식 기술 개발에 성공하였으나, 환경부에서는 생물다양성법에 의거하여 대서양연어를 유입주의생물로 지정하고 양식용 수정란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었기에 양식 산업화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함
또한 해양수산부는 대기업이 양식할 수 있는 품종 및 이식승인 가능 대상에 대서양연어를 반영하지 않아 (주)동원사업 양식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불투명해짐

추진내용

강원도는 환경부에 유입주의생물로 분류된 대서양연어의 위해성 재평가 등 정식 수입･반입 승인을 신청함
5개월간의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생태계위해우려생물 후보종'으로 판정 받은 후 해양수산부 및 국립수산과학원 등과의 협의로 2021년 법령 개정을 추진함
결과적으로 환경부의 국내양식을 위한 생물다양성법 개정을 이끌어내고 해양수산부의 대기업 양식이 가능한 품종 고시 등을 통해 연어양식을 위한 기반이 마련됨

정책효과

법령 개정으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산 확보 및 ㈜동원산업 연어 스마트양식사업에 민간투자가 확정되면서 양양 배후부지에 연어양식 단지 조성이 추진됨
대서양연어 수정란을 수입하여 부화하는 데에 성공하였고, 도내 대학교들과의 MOU 체결을 통해 연어산업화 R&D사업 발굴을 추진해나갈 계획임
2만 톤의 연어를 생산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는 7,987억 원, 일자리는 1,566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