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도서 지역 헬기장 실태조사 결과, 헬기장 착륙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어도 조명등이나 풍향계 파손, 장애물 설치 등 관리가 잘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
이에 낙후된 도서지역 헬기장 부지 확보 및 시설 개선으로 섬 지역 주민들의 응급진료권 보장과 항공 종사자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추진내용

해양경찰청은 소속 지방청 항공대에 관할 도서 지역 헬기장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공유토록 하고, 주·야간 헬기 착륙장 접근절차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부함
해양경찰청 상황실 전자지도에 헬기장 주∙야간 이착륙 가능 여부를 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함
「해양경찰-행정안전부」 정책 협업을 제안하여 행안부로부터 도서 지역 헬기장 시설개선 사업비 예산 21억 원을 확보하고 해당 지자체에 교부되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함

정책효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보로 총 36개소 섬지역 중 12개소 시설개선 완료 및 나머지 사업이 진행중임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낙후된 도서 지역민들의 응급진료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함
도서민들이 적시 진료를 못 받아 사망하거나 헬기 조종사들이 낙후된 착륙장에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 방지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