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기존의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검사는 차량운반업체가 공단에서 검사를 받은 후 별도로 환경청에 신고해야 하는 절차로 인해 행정 처리 기간이 평균 28일 소요됨
운반차량 검사에 있어 차고지 등과 같이 특정한 장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운반이나 운송일정을 쉬게 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했음
또한 검사 시 제출해야하는 사전 서면 검사를 위해 사업장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코로나19로 공단 직접 방문이 어려웠음

추진내용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청과의 협업으로 검사 당일 현장에서 ‘운반차량검사, 결과서 발급, 신고’ 세 가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함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드라이브스루 검사 도입 및 통행이 많은 차고지 2곳에 검사소 설치, ‘어디든 찾아가는 퀵! 검사 서비스’ 제공으로 원하는 시간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한 온라인 서면 자료검토 서비스 ‘안전톡톡’을 추진하여 대면만남 제한이 있을 때도 서류 검사 진행이 가능해짐

정책효과

유해화학물질 운반 차량 검사 소요기간이 28일에서 1일로 단축됨
유휴시간에 차고지에서 쉽게 검사가 가능해 휴업 없이 정상업무를 할 수 있게하여 경제성 향상을 도모함
검사소까지 차량 이동거리 단축으로 연료비 절감, 검사서류의 디지털 온라인화를 통한 종이 절약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