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경찰청은 스토킹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신변보호 요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변보호 요청 건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그동안 경찰은 신변보호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CCTV 설치를 지원해왔음
하지만 가해자의 보복 범죄 발생 후, 용의자 검거 용도로 활용됐기 때문에 IT 신기술을 적용해 가해자의 사전 범죄 징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응책이 요구됨

추진내용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가해자의 범죄 징후를 피해자가 조기에 인지하여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 지능형 CCTV 기술 개발 협력을 제안함
실제 가해자의 스토킹 범죄 전조 현상 분석을 통한 지능형 CCTV용 AI 학습 데이터를 구축함
범죄 전조 현상 사전 인지 및 범죄 예방 지능형 CCTV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개발함
신변보호 대상자가 거주하는 환경에서 범죄 전조현상을 재현하고 이를 지능형 CCTV가 정확하게 탐지하는지 여부를 검증함

정책효과

영상데이터를 국내 지능형 CCTV 제조사에 제공하여 성능을 검증한 결과, 약 28% 향상되었으며 이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 기술 고도화가 기대됨
기존 시스템의 한계에서 벗어나 피해자는 스스로 위험 회피가 가능하고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음
실시간으로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범인을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