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의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기 전에 번호판영치 사전안내서를 발송하고 있음
구청마다 사전안내서를 각각 발송하다보니, 여러 자치구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사전안내서를 불필요하게 중복해서 받는 불편함이 있었음
또한 영치된 번호판을 받으려면 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데, 과태료를 부과한 각 구청에 일일이 금액, 방법 등을 문의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했음

추진내용

서울시는 자치구마다 과태료를 따로 관리하여 발생하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 간편민원 서비스’ 구축을 추진함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있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다수결로 표준을 정함
번호판 영치 간편민원 서비스를 통해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서울시 내 모든 자치구의 체납과태료를 조회·납부하고, 번호판 반환신청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됨
또한 서울시설공단과 협의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영치대상 차량이 입·출차할 경우, 관할 구청 및 서울시 단속직원에게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시행함

정책효과

번호판 영치 관련 민원절차를 간단하게 개선하여 서울 시민뿐 아니라 타 지역 시민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함
때와 장소에 관계 없이 간편민원 서비스를 통해 영치업무 처리가 가능해짐
영치대상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자동으로 위치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되어 효율적인 영치업무 수행이 가능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