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급속한 고령화와 기대수명 연장 등으로 연금을 통한 충분한 노후소득 마련이 필수요건이 되고 있음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자금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퇴직연금은 10~30년의 장기투자로 적립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작은 수익률 차이가 퇴직 후 연금수령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수백 개의 복잡하고 어려운 금융상품들로 인해 대부분 1~2% 수준의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음

추진내용

근로자에게 금융교육을 강화하자는 일반접근법 대신, 역발상적으로 정부와 전문가가 선택지를 줄여주는 혁신접근법을 추진함
금융기관이 기존에 제공하던 수백 개의 금융상품 중 대표상품을 1차로 직접 골라내고, 정부와 전문가가 이를 검증하여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도입함
금융기관당 최대 10개까지만 상품을 승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수의 상품에 돈이 몰리게 되고 이는 수수료 인하 및 규모의 경제로 수익률을 제고시킴

정책효과

디폴트옵션의 도입으로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보다 더 높은 금리와 낮은 비용 부담으로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됨
고령화 사회에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함
수익률이 5%로 상향될 경우 연간 3.7조 원의 추가수익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전 사회적인 고령화 부담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