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기존에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직접 홈택스에 접속해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회사 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했음
해외출장이거나 장기파견 근로자, 현장 근로자는 홈택스나 회사 시스템 접근이 어려워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의 근로자에게 짧은 기간 내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을 안내해야 하는 불편과 수고로움이 있었음

추진내용

국세청은 근로자가 한 번만 동의하면 국세청이 회사로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함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함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의 범위 등을 최초 1회 동의하면, 동일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할 경우 퇴사 시까지 일괄제공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정책효과

시범 도입 회사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처음 도입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82.5%의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임
근로자는 원스톱 연말정산으로 편의성이 향상되고, 회사는 연말정산을 위한 납세협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됨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으로 연말정산 기간 홈택스 접속 횟수 및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건수가 감소하여 홈택스 접속 안정화에 크게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