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기존에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받으려면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음
증빙서류가 부족하면 재방문 해야하며 바쁜 직장인들은 주민센터 방문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음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은 육안으로 일일이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검토했으며,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을 유선으로 다시 하는 등 수기 행정처리로 인한 업무과중을 겪음

추진내용

행정안전부는 정부24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추진함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은 정부24에서 신청하고, 지자체는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공무원 업무처리시스템)을 통해 접수·신청 처리를 가능하게 함
주민시스템 연계를 통한 입력항목 간소화, 질병청과 연계를 통한 처리담당자 업무 경감, 건보공단 연계를 통한 사업장 정보 수신을 진행하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업무를 개선함

정책효과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하던 것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편의성을 높임
정부24에서의 실시간 자격검증으로 실제 지원대상자만 신청 가능하게 되어 행정낭비가 줄어듦
시스템 정보 연계를 통해 항목 입력을 최소화하였으며, 22년 5월 13일 구현 이후에 현재 1,459,506건을 문제 없이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