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의약품 허가증은 일반 민원 증명서와 달리 매우 전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량이 방대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및 처리 경과 실시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하지만 민원인은 최종 결과물인 허가증을 종이로 출력해 허가 사항 변경 관리를 해야 하고, 변경 허가 신청 시 담당 공무원도 일일이 확인해야하는 불편이 있었음

추진내용

식약처는 흩어져 있는 의약품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차세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원화된 허가증 관리를 식약처 정보시스템의 허가사항으로 일원화하여 전자허가증 도입을 추진함
2020년에 전자허가증 신청·발급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갖추어 시범운영하고, 2021년 3월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전자허가증 서비스를 시작함

정책효과

전자허가증 도입으로 허가사항 변경을 위한 원본 제출 및 허가증 분실‧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필요가 없어짐
공무원은 민원 처리 시 종이허가증의 내용과 전산 데이터 일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불필요한 행정 업무가 줄어들어 심사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됨
전자허가증 도입을 통해 허가증 출력, 등기 발송, 재교부 민원 처리 등에 드는 연간 22여억 원의 비용 절감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