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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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전국 유일, 지적(地籍)보존문서 온라인 민원발급 서비스 실시!

연도 2022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시군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디지털정부 자료출처 민원행정 제도 개선 우수사례집Download
키워드 #지적보존문서# 전산화 구축# 데이터 통합# 온라인 발급 시스템# 통합관리 체계 링크

배경 및 필요성

지적보존문서는 각 자치구에서 구 실정에 맞게 전산화하여 보관하거나 원본 상태로 보관하고 있었음
이에 서류 발급을 위해서는 해당 자치구를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팩스 민원으로 신청해야 했음
하지만 팩스 민원은 신청에서 발급까지 약 3~4시간이 소요되고, 문자나 경계 등 식별이 어려워 민원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는 이를 해소할 방안을 모색함

추진내용

지적보존문서 데이터 구축 상태, 데이터 형태 등 자치구 현황 파악을 실시하여 전산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4개 구에 사업 추진을 독려함
각 자치구의 전산화 구축 완료 후, 의견수렴 및 업무 협의 과정을 거쳐 25개 자치구의 지적보존문서 약 604만 매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통합함
서울 어디서든 3분 이내 발급할 수 있는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개발하여 25개 자치구 및 426개 동주민센터에 보급함

정책효과

민원 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 지번·경계선 등 식별에 따른 시민 불편도 함께 해소함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여 보존문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됨
통합관리 체계 구축으로 지적보존문서 빅데이터를 시 관련 부서에서 공동 이용하며 재산관리 등 업무 활용성을 증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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