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체납세금 징수 전담 조직인 38세금징수과는 사업실패나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실직 등으로 경제 회생이 어렵고 복지사각 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체납자들을 인지하게 됨
다수의 지방세 체납자는 복지 제도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세금 체납자라는 이유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복지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음
이러한 체납자군(群)을 ‘생계형 서민체납자’로 분류하고 체계적인 지원 운영 방안을 모색함

추진내용

생계형 서민 체납자 발굴 및 상담∙지원을 위하여 '생계형 서민체납자 권익보호를 위한 전담창구 및 컨설팅 운영' 사업을 추진함
생계형 서민 체납자의 개념을 정립하고 전국 최초 생계형 서민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 복지 지원을 위한 뉴딜일자리 사업 예산을 지원받아 상담사 2명을 배치함
체납자별 상담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전국 자치단체 복지부서에 공문을 보내어 복지서비스, 일자리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요청함
복지 신청주의의 한계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산조사 조건에 부채 세금 체납은 해당하지 않는 복지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건의함

정책효과

생계형 서민 체납자 5,023명 발굴 및 지원 연계하여 복지 수급 혜택자가 발생함
징수 가능한 체납자와 지원 대상 생계형 서민 체납자를 이원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세무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
복지·일자리 지원 연계를 통해 납부 가능 납세자로의 전환 계기를 마련하여 계층 사다리를 구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