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영도구 토지정보과 지적공부(지적도 및 토지대장) 정리 업무는 법정 고유사무로, 토지 소유자의 민원신청 처리 후 등기촉탁하고 그 결과를 우편으로 알려주고 있음
등기완료 통지만으로 지적공부 정리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관련 서류 발급을 위해 구청을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음
종이우편 통지 및 관련 서류 발급을 위한 구청 방문 필요성과 관련한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함

추진내용

‘지적공부 정리 4종 서류 바로 확인 서비스’를 추진하여 전자 통지 방법으로서 등기완료통지서를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시행함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이동 신청에 따른 4종서류(등기완료통지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함께 발송함으로써 서류 발급을 위한 구청 방문 필요성을 없앰

정책효과

내 부동산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확인 가능한 유비쿼터스 환경 제공으로 민원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킴
등기완료 통지서가 스마트폰으로 바로 수신됨으로써 결과 도달기간이 단축됨
우편물 오배송,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방지 및 자체 예산과 서류 발급으로 인한 주민비용 절감에 큰 효과를 거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