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병적기록표는 직원 채용 및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여부 판단 자료로의 활용 등으로 발급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병적기록표의 발급 근거 및 발급 절차가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 열람 청구로 제공되고 있었음
개인정보 열람 청구는 처리 시간이 오래 걸렸으며 방문 발급 또한 복잡한 발급 절차로 대기시간 소요 및 행정력 낭비를 초래함

추진내용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병무청 훈령 제1782호)’에 병적기록표 발급 규정 신설, 「병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병적기록표 발급 근거가 신설됨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개발하여 병무청에 방문할 필요 없이 병무청 누리집에서 병적기록표를 즉시 출력할 수 있도록 함
병적기록표 전자적 관리 내부 시스템을 만들어 병적기록표에 위·변조 방지 마크 표시, 담당자 성명 기재, 기관장 직인 날인이 자동으로 이뤄지도록 구현하여 복잡한 발급체계를 간소화함

정책효과

병적기록표를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 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함
시간과 장소의 제약에서 벗어나 편리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고 처리 기간 단축 및 비용이 절감됨
병적기록표 선택적 발급 기능으로 개인정보의 선택적 제공이 가능해져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