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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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복지서비스 제공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광주광역시 시군구 광산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복지서비스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실시 결과, 주거공간, 일자리, 보건 등 다양한 어려움이 있어 대책이 필요함

추진내용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의거 현물서비스 지원 근거가 필요,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입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함

정책효과

지역사회의 안정적 공동체 체계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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