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함
일 년 동안 소득이 많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라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 많아, 이에 따른 환급 세액이 발생할 수 있음
세금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는 몰라서 환급금을 받지 못하거나 세무 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급을 받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

추진내용

국세청은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자료 등 다양한 보유 자료를 통합하고 업종별로 상이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함
2022년 5월 총 303만 명의 납세자에게 6,300억 원의 환급금 안내 및 9월에는 「기한 후 환급 신고」 안내를 통해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 명이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2,744억 원을 안내함
「원클릭 환급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세액정보 확인, 환급계좌 입력, 신고서 제출하기까지 한 번의 클릭으로 환급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정책효과

2022년 10월 말 기준 환급금 찾아주기 업무를 통해 268만 명의 납세자가 총 6,350억원의 환급금을 찾아감
환급 안내 전 시뮬레이션을 반복 시행하여 환급 안내의 정확도를 높임
세무 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간편환급 서비스 수준을 제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