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기존의 고용장려금 신청 시 민원인은 어려운 행정용어 등으로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존재했고 지원금 신청 전에 지원 자격이 되는지 알 수 없었음
또한 민원인이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발급을 위해 각종 부처 및 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했음
담당자는 고용장려금 신청 건별로 심사 서류를 수작업 처리해야했기 때문에 업무 과중이 심화됨

추진내용

한국고용정보원은 서류·서식 간소화, 지원대상 사전확인, 자동심사 등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구축하여 고용장려금 2종에 시범 운영함
신청서에 불필요한 입력항목을 삭제하고 내·외부 데이터 연계를 통해 고용장려금에 대한 첨부서류 자동 제출기능과 쉽고 편리한 신청서 작성 환경을 구현함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 신청 시 자기진단을 통해 신청요건, 사업주 및 근로자 결격사유, 지원금액 자동 계산 등 사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함
사업주 및 근로자 데이터 기반 심사요건 자동판정(사전심사) 서비스를 구축하고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업무 처리 환경을 구축함

정책효과

신청서식과 제출서류 간소화로 민원인의 편리성이 증가하고 신청 소요시간이 단축됨
지원가능성 및 예상지원액 확인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예측성을 증가시킴
31건에 달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 심사요건 확인 업무 자동화로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이 증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