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주택금융부채 공제는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한 가구에 주택이 하나인 세대(또는 전월세 임차)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음
공제 신청 시, 1세대 1주택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 주택세, 금융기관 대출 서류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여 번거로웠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편리한 신청 및 공제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법을 모색함

추진내용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부과기준을 기반으로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재산세 부과 시 적용한 1세대 1주택 확인정보 1천만 건 자료를 연계하여 '1세대 1주택 자동확인' 기능을 구현함
금융기관 대출정보 연계를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신용정보원과 협의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대출정보연계’ 환경을 구축함
또한 국민이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과 홈페이지에서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함

정책효과

1세대 1주택 자동확인과 대출정보 실시간 연계로 서류제출이 불필요하게 되어 편의성이 높아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민원창구에 대기할 필요가 없어지고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둠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통해 거주 목적의 주택 관련 대출이 있는 저소득 지역가입세대 평균 재산보험료가 연 26.4만 원 인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