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취업난·부동산 가격 상승 등 청년 주거불안감 가중 및 주거복지 요구가 증가함
저출산, 청년인구 유출 등 지역소멸 위기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추진내용

청년 주거복지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청년주거담당’ 신설(’21.1.), ‘청년주거 지원 조례’ 제정(’21.2.)등을 수행하고 5개년(’20~’24) 청년 주거지원방안(’20.8.)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함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자금지원사업(월세지원,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을 추진함
수요자 중심 맞춤정책 추진을 위한 소통체계를 구축함

정책효과

청년유출 방지를 위한 청년 주거정책 선제적 발굴 및 대응을 위해 청년주거비 절감 및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광역도단위로는 최초로 전세금 반환보증료 지원하고 비수도권으로는 최초로 청년주거조례 제정, 주거지원 플랫폼을 구축함
민·관 협업 거버넌스 및 청년 참여 네트워크를 구축함
정부 우수사례 및 우수지자체 선정 등으로 모범사례를 입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