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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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매각대금 분납 산업용지 국유재산에 건축물 규제개선

연도 2021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광주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매각대금# 산업용지# 국유재산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에 의거, 장기 분납조건으로 국가(기재부)와 매매계약 후 분납 상환중인 공장용지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증·개축 토지사용 불허가 통보를 받아 기업활동에 장애가 됨

추진내용

산업통산자원부, 법제처, 기재부 등의 유권해석 요청, 산업단지 규제관련 부처 간 조정회의를 거쳐 평동산단 내 국유지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을 광주시와 광산구로 위임함

정책효과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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