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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초! 중대 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른 광진구 건설공사 하자이행 실명제

연도 2022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서울특별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공공기관혁신 자료출처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우수사례집Download
키워드 #건설공사# 안전관리# 시민안전# 실명제 링크

배경 및 필요성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건설공사 사업장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
준공 이후, 준공된 시설물의 고장이나 파손 등 하자 발생 시 사업시행 부서뿐만 아니라, 이용 시민 누구나 발견 즉시 신고할 수 있는 공사하자 이행 실명제를 시행하여 시공사의 안전, 책임 시공 제고와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추진내용

공사 기간 중에는 안내간판, 현수막 등으로 공사 시행을 안내하도록 함
공사 준공 이후에는 안내간판, 현수막 등 철거함

정책효과

2021년 광장동 생활정원 조성공사를 수행함
2022년 사방시설 보수정비공사를 수행함
언론보도 및 설치사례를 서울시 푸른도시국 및 25개 자치구 공원녹지 관련 부서에 전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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