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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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대구 중구, 폭탄전화로 불법광고 뿌리 뽑는다!

연도 2022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시군구 중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한국생산성본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행정 자료출처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우수사례집Download
키워드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폭탄전화# 업무부하 링크

배경 및 필요성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의 미관 저해 및 주민의 생활불편 민원이 증가함
지속적인 단속에도 나날이 늘어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방안 필요해짐

추진내용

불법광고물 확산 방지를 위한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운영하고 도시재생과 광고물관리팀 팀장 외 5명, 업무용 PC에 설치함
불법광고물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에 입력하여 전화 반복 발신을 통해 영업에 지장을 주는 시스템이며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수신자(위반자)가 과태료 납부 및 불법광고물 자진정비 시 자동경고 전화 발신을 해제하는 방법임

정책효과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을 위한 행정력 낭비 감소 및 업무 효율 향상되고 불법광고업자와 피해자간의 연결고리 차단을 통한 주민피해를 감소함
근본적인 불법광고 행위 제거를 통한 유해환경 감소 및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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