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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선착수주의를 극복한 납세담보로 고액체납세 징수 세금 체납으로 27년간 묵힌 시민 응어리 해소

연도 2022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전라남도 시군구 순천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한국생산성본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행정 자료출처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우수사례집Download
키워드 #체납자# 압류선착수주의# 고액체납세# 세금체납 링크

배경 및 필요성

국세(소득세)는 지방소득세보다 먼저 부과되고, 세무서는 지자체보다 선압류, 압류선착수주의 (조세) 적용으로 세무서가 우선 징수권자가 됨
시민이 체납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회복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

추진내용

고액 체납자 납세담보 실익 분석 및 실태 조사를 진행함
후순위 압류권자(순천시)가 납세담보 설정으로 체납세를 징수함

정책효과

20년 이상 체납의 굴레에서 살아온 체납자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 제공하고 징수 불가로 정리보류한 체납을 납세담보 설정으로 공매를 추진함
후순위 압류권자가 납세담보 설정과 공매로 체납세를 징수하고 새로운 징수기법 개척으로 전국 지자체 사례 전파 시 세수증대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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