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소통과 협력으로 규제를 풀어간 원효사 노후상가 이주

연도 2021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광주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무등산 국립공원# 노후상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무등산국립공원 "심층부" 에 위치한 ‘무등산 원효사 상가단지’는 1978년 25만㎡ 규모의 집단시설지구로 조성된 이후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원효계곡 9km 구간 자연환경의 주된 오염원으로 지목됨
집단시설지구 내 상가 54가구 및 주차장 쓰레기수거장 등 부대시설의 노후로 1983년 이전 등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최근까지 이전되지 못하고 국립공원 경관 및 환경이 지속 훼손됨

추진내용

역사문화(가사문화권)자원 및 무등산 자연경관 등을 가지고 있는 광주호 주변(충효동)을 개발함
개발제한구역법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법정 행정절차를 병행 추진함
중앙부처(환경부, 국립공원공단)와 협력 국립 공원 내부에 위치한 ‘상가 단지’를 국립공원 외부로 이전함

정책효과

국내·외 관광객(연간 60만 명 추정)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여 행정력을 절감함
쾌적한 국립공원 조성과 쇠퇴하는 지역 발전에 기여함

정책우수사례집 다운로드 안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내외 정책우수사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원은 정책우수사례집 다운로드를 위해 정보활용 목적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연구원 국내외 정책우수사례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유의사항

본 자료의 저작권은 발행기관에 있으므로, 해당 저작물의 상업적·비상업적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발행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활용

다운로드
레이어 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