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완주군은 2007년 파워빌리지사업을 시작하여, ‘22년 현재까지 120여개 마을공동체 조직 구성 농촌지역 공동체 활성화 도모하고자 함
마을기업의 성공 이면에 참여주민과 미참여 주민간의 분열 및 갈등(미참여 주민 소외감, 부의 불평등 등) 발생에 따른 지역문제 해법이 필요함

추진내용

전국 제2호(군단위 최초) 마을자치연금 도입을 시도함(2021. 5.)
지속 가능한 연금 지급방안을 위해 도입 단계부터 연금재원 적립 비율(당초비율 50:50), 연금 수급액, 수급 연령 등 개선사항 협의체계를 구축함
완주군 자체 마을자치연금 지원사업 공모선정을 진행하고 상생협약 체결 및 연금지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정책효과

전국 제2호(완주군 1호) 도계마을 자치연금의 성공적인 지급을 개시함
월 250만 원(태양광 수익 150+마을공동체 수익 100)의 연금재원을 마련하여 30명(만 75세 이상)에게 지급 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