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강원도, 태백시 등 총5개의 민·관으로 구성된 가덕산풍력발전주식회사에 참여 재생 에너지3020 및 그린뉴딜 등 정부 정책 이행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지역세수 확보와 기후변화에 대처하고자 추진함
민관 협업사업으로 추진중인 가덕산풍력발전주식회사 출자를 통해 태백시는 장기적·안정적 수입원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한 목표 달성이 가능함

추진내용

태백시는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 의견 수렴 및 관련 조례 제정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태백시 투자심사위원회의 지방재정투자 심의 의결 및 강원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함
2021년 5월 태백시의회 심의 의결 절차 후 최종 예산을 확보 1단계 사업 출자를 완료함
태백시는 총사업비 1,250억 중 PF(금융권 대출)자금 950억 원과 주민이 직접 참여형 사업비 50억 원을 제외한 250억 중 약 10%인 25억 원을 가덕산풍력발전 SPC 출자에 참여함

정책효과

총 50억 원의 주민참여형 펀드를 조성 이 중 33억 원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원동마을 풍력발전 주식회사를 설립 직접 참여함
태백시민을 대상으로 약 17억 원을 공모 255명의 태백시민이 연리 약 6%대의 수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금융 모델을 만들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과 태백시민 모두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함
태백시는 배당 수익 발생으로 2023년 1월에는 약 10억 원의 출자 배당 수익이 발생 태백시 세외수입의 한축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