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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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수소융합스테이션 구축사업의 진입 장벽 철폐 및 수소 전기차 보급 확대

연도 2021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광주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수소차# 수소차 충전소# 수소충전소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수소충전소 설치근거 미비로 기존 LPG충전소 및 연구 개발특구 산업단지 등 부지 내에 수소충전소 건립이 불가능함
수소충전소 설치 시 주변 시설과 최대 12m 이상의 거리가 필요함

추진내용

2016년 「융·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제정 및 2018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관련 규제개선을 진행함
수소충전소는 주변시설 이격거리를 기존 12m에서 8m로 완화 및 연구개발특구 산업단지 내 국내 1호 수소충전소를 허용 및 완공함

정책효과

수소산업 관련 기업투자 유치, 부지매입비 저감 및 수소충전소 확충과 친환경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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