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마스크 착용의 불편감이 증가하고 관련 법·안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할 수있는 문제들이 존재함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정 내 사용이 늘어난 에탄올 화로 제품 화재·인명 사고가 발생함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과 합동으로 일회용 마스크의 허위·과장광고 및 특허 허위표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1,191개 제품을 적발함

추진내용

코로나19 소비자안전 대응반을 구성하여 시장의 ‘위해’, ‘위험’ 요인을 신속히 탐지하고 소비자 안전정보 제공 및 불법·불량 제품을 차단함
법·안전기준 위반 제품 및 안전기준이 부재하여 발생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장의 위해·결함제품을 퇴출하고자 노력함
국민불안 해소를 위한 코로나19 이슈 제품 안전성 평가 및 품질비교 정보를 확산함
제품 및 시설의 안전실태조사를 통한 소비자안전 정책·제도 개선을 지원함
사업자정례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을 선도함

정책효과

코로나19 소비자안전 대응반 설치·운영을 통한 국민 안전문제 신속 대응함
사업자 시정을 통한 3천여건의 위해·위험 제품 유통 차단 및 안전을 개선함
안전성 미검증된 신유형 제품, 방역 소독 제품으로부터 국민 불안감을 해소함
정부·기업 협업을 통한 제도개선, 안전 캠페인 등 소비자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