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저소득층 틀니, 가교 지원으로 이(齒) 편한 군민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상남도 시군구 합천군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임플란트# 틀니시술# 건강보험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만 64세 이하는 임플란트 및 틀니시술 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장년 저소득층은 적기에 구강치료를 하지 못해 기능이 악화됨

추진내용

조례를 개정하여 건강보험료 하위 30% 이하 중장년(만 40세~만 64세) 저소득층에 틀니, 보철, 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함

정책효과

의료 사각지대 최소화 및 의료 불평등 해소에 기여함

정책우수사례집 다운로드 안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내외 정책우수사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원은 정책우수사례집 다운로드를 위해 정보활용 목적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연구원 국내외 정책우수사례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유의사항

본 자료의 저작권은 발행기관에 있으므로, 해당 저작물의 상업적·비상업적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발행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활용

다운로드
레이어 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