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복합화물터미널과 산업단지,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대형 화물차량 등으로 국도 47호선 인근 주택단지 주민이 소음, 분진, 열섬현상 등에 대한 환경 피해를 입음
환경피해에 대한 민원이 10여년 이상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옴
2020년 초 약 1천여 건의 민원과 피해대책 마련에 대한 현수막 게첨 등 극심한 지역갈등으로 표출되기 시작함
대규모 물류기지와 산업단지, 버스공영차고지에 접한 공공주택지구의 환경문제로 발생한 주민과의 갈등을 소통과 협업을 통한 새로운 정책을 도출하여 해소하고자 함

추진내용

군포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여 6개부서가 참여하는 합동추진단을 구성하여 현장조사와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함
시민대상 설문조사(시민1천명)와 주민대표 간담회(3회), 온라인 현장설명회(약 800여명) 및 시의회 정례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쳐 정책을 발굴함
지역 내 환경단체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물론 시민 협치기구인 100인 위원회 공론화 등 숙의과정을 거쳐 가장 유효한 정책과제를 확정함

정책효과

군포시는 민관협업기구 및 주민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업을 통하여 오랜 시간동안 지속되었던 지역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을 발굴함
사업이 진행되는 삼성 및 부곡마을 주민들은 정책수립 및 진행과정에 지속적인 의견 전달로 적합한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