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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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개발이익 공유제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전라남도 시군구 신안군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한국생산성본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환경 자료출처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향상 우수사례Download
키워드 #태양광# 신안군# 에너지개발# 지방소멸# 상생모델 링크

배경 및 필요성

한국형뉴딜(그린뉴딜) 및 전남 블루이코노미 정책에 부응하고자 함
인구 초고령화 및 감소, 어업환경 변화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자함
재생에너지 급격한 보급 확대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됨

추진내용

전국 최초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제정하여 군민에게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특히 어업인 등 이해당사자에게 3배의 소득을 보장하고 8.2GW 완료시 1인당 6백만원/년 군민 소득으로 발생할 예정임
개발이익 지분 조례에 따라 만30세이하는 전입신고한 날을 기점으로 매년25% 지분을 부여받으며 해당날부터 참여지분 권리의 50%, 이후 매년 10% 추가 인정됨

정책효과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을 설립함
발전사업 채권참여방식으로 주민 참여자금을 확보함
안좌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배당금을 개인별로 51~12만원 차등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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