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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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제안사업에 대한「민관합동 재검토 토론회」 개최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시군구 서대문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내부행정 자료출처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집Download
키워드 #민관합동# 재검토# 토론회# 토론사업# 제안사업 링크

배경 및 필요성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실제 사업 시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소통방안 마련 필요함

추진내용

온라인 화상 회의실을 통해 사업 제안자, 담당 공무원, 동 주민자치회 위원, 서대문 협치 워킹그룹 위원 등 약 100명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함
제안자의 제안사업 설명 후 사업 검토 공무원이 검토한 내용을 설명한 다음 사업성 재검토 토론을 위해 제안자와 사업 검토 공무원, 기타 참석자 간 토론을 진행함

정책효과

토론사업 13건 중 1건은 '추진 가능'으로 부서검토결과 변경되었으며 이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및 구 주민총회를 거쳐 2022년 사업으로 최종 선정 완료함
제안사업 검토과정에서부터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주민 주도성을 강화함
제안자가 검토자와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제안사업 채택률을 제고함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소통하고 토론하는 긍정적 파트너십 체계를 구축하고 제안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한 주민의 행정업무에 대한 신뢰감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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