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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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전체 본예산(안)에 대한 실질적인 주민참여 권한 보장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시군구 은평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내부행정 자료출처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집Download
키워드 #본예산# 예산편성권# 민관 협의# 풀뿌리# 분과위원회 링크

배경 및 필요성

전체 본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분배를 추구함
구청장의 예산편성권을 주민과 함께 공유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함

추진내용

사업부서에서 예산(안)을 작성한 후, 분과위원회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소관부서에서 예산을 심사함
민관예산협의회를 개최하여 예산조정 및 사업개선 의견 민관협의를 수행한 후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조정내역 등 통보 및 예산(안)을 반영한 뒤 최종 주민의견서를 제출함

정책효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민관협치 및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함
예산편성권을 주민과 지역구 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 예산낭비를 차단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이루어 효율성 증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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