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주민들이 직접 선정한 주민참여예산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감시가 필요함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대해 주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추진내용

주민참여예산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집행결과를 보고하고 모니터링 사업 선정 및 일정 확정 이후 직접 사업 현장에 방문함
당초 계획한 사업내용과의 부합 여부, 예산 집행의 적절성 및 효과성, 민원 관리 등을 점검하여 점검표를 작성함
주민참여예산사업 현장을 방문한 점검 표(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함(2회, 4개소)

정책효과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예산이 낭비되거나 문제점을 발생시킬 요인이 있는지를 점검함
실제 현장 답사를 통해 당초 계획된 내용과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하여 정책의 집행의도를 명확히 하고, 효과적으로 이해되도록 관리하여 민원 발생률을 최소화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