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주민총회에서 공론화된 마을계획(사업)을 시에 직접 제안하고 반영하는 직접민주주의 형태의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회의 개최 마련이 요구됨
시책을 주민 관점으로 발굴·제안하여 상향식 주민참여를 완성시키기 위해 제안회 행사를 개최함

추진내용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동의된 마을기본계획(중장기사업)을 안건으로 하여, 마을기본계획(사업)을 시 정책사업으로 제안·반영, 질의응답 등 제안회를 진행함
마을의제 발굴, 마을계획 수립, 주민총회, 시책제안회, 본예산 반영 절차를 거처 실제 시의 본 예산에 편성되도록 시장, 관련 부서장, 주민자치위원 등이 토론을 진행함

정책효과

주민발의시책제안회 제안사업을 통해 10개 사업, 18억 원 상당을 부서 시책, 본예산 편성에 반영됨
마을사업 발굴에 그치지 않고, 시 정책사업 반영을 주민들이 직접 제안함으로써 보조금 사업으로 실행할 수 없는 대규모 장기사업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