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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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개발행위허가 사전심사청구제도 신설 운영

연도 2021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경상남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개발행위 허가# 사전심사청구제도# 개발행위허가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개발행위허가 시 사전심사 청구를 위한 군 자체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불허가 처분에 따른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발생함

추진내용

많은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사업에 대해 정식 신청 전 약식으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함

정책효과

원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인 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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